환경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환경 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경제적 부담조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하여 석유위기 이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자원절약·에너지 절약이 진행되었지만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 사회경제활동이 퍼지면서 인구와 사회경제 활동의 도시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에 의해 도시·생활형 공해, 폐기물의 배출량의 증대,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한층 더 각 주체에 의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사고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가격이 하나의 신호가되어 복잡한 자원 배분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가격 상승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품 부족이 해소됩니다. 이처럼 재화·서비스의 과부족은 가격 변동을 통해 해결되지만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요인이 있으면 시장은 그 배분효과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 가격에 환경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환경 관점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산과 서비스와 함께 발생한 환경에 대한 부담은 사회적 비용으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금·과징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용해 이를 시장의 거래 루트에 실어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른바 피구 과세의 기능입니다. 환경의 부하에 따라 사회에 생기는 비용(외부 불경제)도 본래는 해당 재·서비스에 적절히 짜넣는 것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수반하는 모든 생산·서비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 협상에 의해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재화·서비스의 시장가격은 외부불경제의 비용(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한 생산량 1단위당 사회적 비용 그 자체와는 일치하지 않고 극단적인 예로는 생산 사람의 사적 비용만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상정됩니다. 따라서 과대한 생산·소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사적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교차점 Em은 현재 상태 즉 외부 불경제가 내부화되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생산량은 Qm, 가격은 Pm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외부 불경제를 내부화한다고 하면 그 수단 중 하나가 단위 생산량 당 외부 불경제의 한계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적 한계 비용에 부가하여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량(소비량 )을 억제하려는 세금·과징금 등의 경제적 수법의 사고방식입니다. 추가 된 금액은 C = Es-Et이며 이로 인해 균형 점은 Em에서 Es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균형 지점에서 생산량은 Qm에서 Qs로 억제되었으며 가격은 Pm에서 Ps로 늘어났습니다. 환경정책상 세금·과징금 등의 경제적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 오염방지에 드는 비용과 그에 의해 얻어지는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로축에 비용을 가로축에 규제의 수준(규제가 완전한 상황에서 제로의 상황(100%))을 취해 어느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소량의 오염과 비교하여 다량의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손해액은 오염배출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이것을 도시하면 한계 손해 비용(marginaldamage cost)이 오른쪽 위의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또 한층 더 엄격한 대책이 될수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계대책(삭감) 비용(marginalabatement cost)은 우하강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한계 교점 e를 보면 오염에 의한 추가적인 손해 비용과 오염의 삭감에 의한 추가적인 편익이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효율은 이 수준에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원의 활용이나 일상 사회 경제활동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상과 같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관점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정책의 효과를 보다 높이는 데 있어서도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규제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낮은 곳에서 순차 대책을 취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어 모든 오염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강하거나 특정의 과정이나 기술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조적으로 동일한 감소량이 더 저렴한 경제적 비용으로 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