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21)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의 확보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의 확보농업 등의 산업 활동에 환경 보전의 시점을 짜넣어 가는 것으로 산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환경 파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살려 가는 것은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효과가 높은 환경보전의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지금까지 지속성이 없는 농업에 의해서 자신의 문명의 기반인 환경을 손상시킨 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환경보전적인 농업으로 인해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이며 또한 임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삼림의 조성 및 보육·관리를 진행시킴으로써 삼림이 가지는 환경 보전 능력을 발휘시킨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형태로 환경과 공생해 나가는 것이 필요..
환경에 부하가 적은 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실현 환경에 부하가 적은 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실현이 계획에서는 우선 순환을 목표로 하는 각종 시책을 진행할 때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으로서 이른바 예방 원칙의 사고방식이나 크로스 미디어 어프로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효과가 높은 환경 대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계획에서 예방 원칙에 대해서는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파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 를 취하는 것을 연기하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해 시책을 진행합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의 발생의 확실성이나 정도, 그 기전의 해명 등에 대해서 과학적인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책의 전개 총론 시책의 전개 총론목표가 구체적이고 수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거나 결국 계획의 구체적 실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근거하여 중앙환경심의회에서 심의 후 답신 및 결정된 계획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맞추어 시책의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 상황이나 시책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혹은 지표군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그 성과가 충분하지 않고 본 계획에 포함될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그 성과를 얻어 환경기본계획의 실행·재검토 속에서 활용해 나갈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넓은 범위의 경제사회정책을 환경에 대한 부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