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의 기본 방침
사람과 환경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대기, 물, 토단 및 생물 등 사이를 물질이 순환하고 생태계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성립되고 있습니다. 인류 존속의 기반인 유한한 환경을 건전하고 은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의 구성 요소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그 전체가 자연의 시스템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충실하에 예견적 어프로치를 이용해 환경에의 부하가 환경의 복원 능력을 넘어 중대한 혹은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 활동 등에 있어서 자연의 물질순환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다양한 자연·생물과 함께 살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부하가 자연 물질 순환을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고 순환을 기조로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제2는 대기, 물, 토단 및 다양한 생물 등과 인간의 영업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귀중한 자연의 보전, 2차적 자연의 유지관리, 자연적 환경의 회복 및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등 보호 혹은 정비 등의 형태로 환경에 적절하게 작용해 그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자연과의 만남의 장소나 기회의 확보를 도모하는 등 자연 와 사람과의 사이에 풍부한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회복해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3은 이상의 순환, 공생의 실현을 위해서는 낭비적인 일회용의 생활 양식을 재검토하는 등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변혁해 모든 사회 경제 활동에 환경 배려를 포함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모든 주체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해 환경에 주는 부하, 환경으로부터 얻는 은혜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 각각의 입장에 응한 공평한 역할 분담하에 서로 협력해 제휴하면서 자주적 적극적으로 대처해 환경 보전에 관한 행동에 참가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솔선해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이나 기술 등 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지구환경을 공유하는 각국과의 국제적 협조하에 지구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국제적 대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하고 은혜로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이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목표의 특색은 종래의 환경 정책이 주로 환경의 상황에 대해, 대기, 물등의 매체별로 나눈 뒤 몇개의 항목을 선택해 목표를 설정해 혹은 환경 보전을 위해 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환경악화 방지를 위한 시책의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것에 대해 문명의 본연의 자체까지까지 거슬러 올라 사회 경제 시스템이나 생활 양식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순환, 공생 등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UNCED의 방향을 따릅니다. 즉 UNCED는 거기에서 채택된 의제 21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 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사회 경제 전체의 문제로서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의 각 주체의 참가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또 이 인식은 환경과 문명에 관하여 얻은 인식과도 공통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정한 것은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향해 시책을 합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제휴하여 실시 개선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장기 목표는이 상태에서 질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환경 기본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해 온 중앙 환경 심의회는 7월에 검토 결과의 중간 취합을 실시해 이것을 널리 일반에게 공개해 의견을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의문이 많다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