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을 둘러싼 논의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역은 종종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현상면을 보면 무역은 수요와 공급을 국제적으로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기능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영향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품거래에 직접적인 영향 혹은 유조선으로부터의 원유 유출 등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있어서의 심각한 환경 오염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이 사회문제화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 채택되어 환경보전의 필요상으로부터 유해폐기물의 무역이 조약의 관리하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생물 및 그 야생 생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제품도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의 멸종의 요인은 서식지의 파괴, 남획 등 많이 존재하지만, 코뿔소나 앵무새 등과 같이, 외국의 구매자의 존재가 남획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멸종된 일부 종의 멸종의 원인은 남획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국제거래가 주된 남획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면으로부터의 관리도 유효하기 때문에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워싱턴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열대림의 감소에 대해서는 통계상 열대목재생산 전체 중 국제무역에 들어가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전반적으로 무역이 그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열대 목재 무역은 경우에 따라 열대림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제 열대 목재 기관 (ITTO)에서는 기원 2000년까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생산 된 목재 만을 무역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 열대 목재 생산국에서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에의 플러스의 영향으로서는 환경보전형의 기술이나 환경보전형 제품의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가져올 때 무역은 큰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술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장 규모가 2,000~3,000억 달러 정도인 반면 서기 2000년 시점에는 그 규모가 6,000억 달러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도 있습니다.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른 영향에서 무역활동의 활발화는 일반적으로 세계 전체의 경제규모를 확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OECD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에 따른 부의 증가분은 연간 2,000억 달러(2002년 시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무역을 통한 소득 증가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적 정신적 여유를 낳고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가는 빈곤, 인구 증가,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무역 확대는 환경자원의 사용을 지구대형으로 확대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경제사회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무역 규모의 확대는 또한 운송 부문으로부터의 환경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C의 태스크포스는 역내 시장의 통합으로 SO2 및 NOx 배출량이 201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8~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 주요 부분은 운송부문에서의 배출에 따른다고 합니다. 무역에 의한 생산·소비 구조의 전환에 따른 영향에서 무역은 국제적으로 생산·소비 활동의 위치와 밀도를 바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는 새우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귀중한 생태계를 키우는 맹그로브 숲 새우 양식지로의 전환이 대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청의 시산에 의하면, 태국에 있어서는, 1979년경보다 급속히 감소가 진행되어, 1989년까지 1961년의 맹그로브림 부존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12만ha가 새우 양식 연못 확대를 위해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