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의 기본적 관계
개발도상국에서는 현행의 국제무역체제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에 기초한 생산·소비의 구조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선진국에 의한 생산·수출 보조금이 본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농산물 등에 부당한 경쟁력을 갖게 하고,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구미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토단 열화 등의 환경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환경 비용을 내부화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서의 1차 산품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자금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관세·비관세 장벽에 의해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젠다 21에서도 언급이 이루어졌고,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러 갔습니다. 한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은 높은 환경 대책 비용을 피하고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오염 집약적인 기업의 이전이 진행됩니다. 이른바 공해 수출이라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존재합니다. 반면,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환경기준의 고저는 기업 입지에 있어서의 많은 감안사항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직접투자와 환경기준의 사이에 유의한 연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협상과정에 있어서는 환경NGO로부터 미국 기업의 멕시코로의 이전과 그에 따른 환경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NAFTA 본문에 체약국이 투자 촉진 이를 위해 환경기준을 절하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각국이 타국보다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많이 생산·수출, 타국보다 비효율적인 분야의 생산을 축소·수입함으로써 최적지에 최적규모의 생산을 배분하고 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가진다고 합니다. 무역이 갖는 이러한 성격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에 따른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환경용량이 작은 나라에 환경부하가 높은 산업의 입지를 회피시키는 등의 점에서 앞서 본 무역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환경 보전 추진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무역이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인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천연 자원의 이용, 환경 오염 방지 등의 환경 비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져 부적절한 환경 이용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필요한 환경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환경비용이 시장가격으로 내부화되면 무역을 포함한 경제활동과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적절한 환경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역의 기초가 되는 자원기반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을 유지 강화 한다는 관점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방법의 활용 등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은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불충분한 현상 하에서의 경쟁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유 무역에 대한 장애로 잘못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가 주된 요인이 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호 등의 경우와 같이 직접 무역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조정을 통해 환경과 무역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검토의 방향은 환경보전과 무역이 상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향해 어떻게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상호지지적인 것으로 하는가를 향해 있습니다. 무역의 환경에 대한 마이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플러스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정책의 모습 및 환경 정책상의 요청과 자유 무역의 요청이 충돌하는 경우의 조정이 과제입니다.